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08		발의년월일 : 2019. 11. 8 .
			발 의 자 : 김태열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익산시장에 대한 정의를 목적이 아닌 제2조에서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의 “정의”를 “뜻은”으로 하고, “위탁취소”에 대한 뜻을 명확히 규정토록 함(안 제2조 및 동조 제5호)

다. 종전에는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위탁취소”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위탁금액에 상관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동조 동항 제3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9. 11. 8.  ~ 2019. 11. 14. )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익산시장”으로 한다.

제2조본문중 “정의”를 “뜻은”으로 하고, 제1호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탁취소”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위탁을 취소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3항중 “익산시의회”를 “의회”로,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재계약시 또는 위탁취소 시에도 의회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위탁 취소시에는 위탁취소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	------------------- 익산시장 --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	-----------------------------
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	-----------------------------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의) ---------------------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뜻은 ---------------------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법률에서	1. -------------------------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기관이 아닌 --------------	--------------------------
2. ~ 4.(생략)	2.~4.(현행과 같음)
<신설>	5. “위탁취소”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위탁을 취소한 경우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③
때에는 국가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 의회 --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재위탁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및 위탁 취소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위탁시에는 재위탁동의를, 위탁취소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시에는 위탁취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것으로 본다.	-----------------------------
1.~ 2.(생략)	1.~ 2.(현행과 같음)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	<삭제>
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0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16.10.31.]

(　　제정) 1999.10.06 조례 제388호
(일부개정) 2015.03.02 조례 제1181호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1379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454223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5.03.02>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신설 2015.03.02>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신설 2015.03.02>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19.05.15.]

제정 1999.11.13 조례제2254호
(일부개정) 2002.11.30 조례 제2420호
(일부개정) 2006.09.29 조례 제2621호
(일부개정) 2008.01.10 조례 제2693호
(일부개정) 2015.05.11 조례 제3181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8.07.13 조례 제3477호
(일부개정) 2019.05.15 조례 제3539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　063-281-2033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8.7.1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8.7.1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 2018.7.1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16.07.15.]

(　　제정) 1999.06.26 조례 제 362호
(일부개정) 2006.05.24 조례 제 744호
(일부개정) 2007.07.25 조례 제 785호
(일부개정) 2008.06.05 조례 제 836호
(일부개정) 2009.05.29 조례 제 882호
(일부개정) 2012.11.07 조례 제1102호
(일부개정) 2014.11.20 조례 제1209호
(일부개정) 2015.05.08 조례 제1254호
(일부개정) 2016.07.15 조례 제1420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연 락 처　:　539-5166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90일 전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 1년 이하 사업은 60일 전으로 한다. <개정 2007.07.25, 2012.11.07>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